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9. 07.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김현숙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창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9월 7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환자는 108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36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발생이,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8월 27일 400여 명대로 정점에 도달한 후 열흘 넘게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발생 확진자 수는 78명으로 8월 15일 이후 처음 두 자릿수로 내려오는 등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8월 30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 여러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발생의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20일까지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며, 특히 수도권은 오늘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에 대해서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직업훈련기관의 교육도 비대면 방식만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자영업자분들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며 힘드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강력하고 집중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한 주만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다면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억제될 것입니다.

한편, 전국적인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 전국적 재확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어제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 거리 이동이나 밀접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명절은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가까이하며 집에서 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도 등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줄이고 휴게소, 고향 집 등 이동하는 장소와 동선에 따른 맞춤형 생활도 적극 안내할 것입니다.

성묘, 봉안시설, 벌초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는 한편,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 등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휴기간에도 진단검사와 격리관리, 치료 등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자 발생 양상과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클럽, 유흥주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중단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집에 머물 것을 권고드리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 친지의 안전을 위해, 특히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이 계신 가정은 더욱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인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사업장 점검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늘고 있는 콜센터, 물류센터 등 사업장 내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약 7,800여 곳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근무 밀집도가 높거나 방역지침 이행이 불량·미흡한 343개 사업장은 불시에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에서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3주간은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육가공업, 식품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 직장 내 식당의 방역 미흡 등 주요 방역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점검과 지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합니다.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농축산업, 육가공업 등 1,500여 곳을 점검하고,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게 연휴 동안 지역 이동과 집단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커뮤니티를 통해 16개 외국어로 번역한 추석 연휴 생활방역수칙을 제공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위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일반 중환자 병상과 별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용병상을 확보·운영 중입니다.

현재 서울대병원 8병상, 경희대병원 6병상 등 총 44개 병상을 확보하였고, 이번 주까지 추가로 2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보된 병상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확대하고, 전담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과 녹십자는 올해까지 임상2상 완료를 목표로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완치자분들의 충분한 혈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9월 4일 기준으로 2,634분이 혈장 공여에 동의하여 주셨고, 이 중 1,936분의 채혈을 완료하였습니다.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병원뿐 아니라 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수도권, 강원뿐 아니라 충청, 전라, 경상권까지 모집 지역이 확대됩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는 전액 무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완치자 여러분들께서는 공여한 혈장은 많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혈장치료제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이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 혈장 공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수도권의 재확산이 차츰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조금만 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4차 추경을 비롯하여 큰 피해를 입은 민생경제를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강변 등 야외의 경우에도 밀집하여 밀접 접촉한다면 감염 위험성이 높기에 외출이나 모임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차례의 감염확산 위기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 역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의대 국시 관련, 전공의 관련 그리고 코로나 관련 질의가 섞여 있어서요. 우선 코로나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고 의대 국시 관련 등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복지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블루’의 질병코드 신설에 대해 김강립 차관이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건강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통칭해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질병,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런 코로나 우울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코드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더불어 언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우울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관계 학회들 그리고 단체들 그리고 정부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병코드, 새로운 질병분류코드의 신설이라는 부분은 전문가적인 합의와 별도의 어떤 좀 더 높은 수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코로나 우울이라는 것이 한국의 특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의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와의 협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과의 어떤... 질병분류 통계를 맡고 있는 통계청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병코드의 신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는 의대생 국가시험 관련된 질의가 많아서요. 그 관련 질의는 사전질의와 온라인 현장질의를 다 묶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질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국시... 국가시험 신청 대상자와 신청자 올해 신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응시율이 낮을 경우에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같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세 번째 질문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생과 의전원생이 만장일치로 국시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8일 치러지는 의대 의사국가실기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채점하는 교수는 확보가 되었는지, 숫자가 너무 적을 경우에 시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9월 1일에서 18일까지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 11월에 재시험... 재응시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8일 국시 응시 거부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우선, 의사국가실기시험의 경우 총 응시대상 3,172명 중에 현재 446명, 14%의 인원이 응시 예정입니다.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9월 8일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협회와 집단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가실기시험을 어젯밤 12시까지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사협회와 교수협의회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금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재신청자들은 11월 이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신청 기간은 어제 12시 부로 종료되었으며,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한 차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공보의, 군의관 등의 차질에 대한 부분들이 질문의 핵심 개요일 것 같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같은 경우는 필수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도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의대 졸업생들이 늦춰진다고 이런 병역자원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습니다.

여러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면서 필수적인 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좀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을 통해서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입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서, 특히 응시인원이 좀 준 상태기 때문에 시험에 소요되는 감독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험에 대한 관리나 적정성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서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이 비슷한 질의를 주셔서, 사실상 기답변이 되긴 했는데 우선 질의를 드리고 혹시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국시 재신청 기간이 끝나서 올해 국시 응시율이 어떻게 집계됐냐에 대해서는 기답변이 되었고요. 또한, 이번 대규모 국시 미응시로 향후 인턴·전공의·공보의 수급 영향이 줄어들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검토 중인지도 어느 정도 기답변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추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이미 답변으로 다 답변된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1번 질의 중에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한 복지부 입장과 함께 전공의 복귀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전공의 복귀 지연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예, 사실 그 의사협회와 저희 정부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공의들의 내부 반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의사단체 내부의 사정인지라 정부로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좀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도 좀 의아한 것은 의사협회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사협회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보도상으로 보고 있으면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단체가 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도에서는 봤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사실 전공의협의회 자체도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면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당이 양보하고 합의해 줬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에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들은 적정하지는 않은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1:1 협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을 비롯해서 의료계만 하더라도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양한 의료계 직종을 다 아울러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구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부분들입니다.

또한, 건정심은 달리 보면 약 90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이 결정 권한에 따라서는 90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수입을, 건강보험 재정을 어느 분야에 좀 더 추가로 지출해 줄 것인지와 국민의 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같이 연동돼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의사단체가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의사인력 증가의 문제나 공공의대와는 무관한 건강보험의 재정 배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은 결국 의사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들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보다 원론적인 방향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다만 여기에 대한 의료계 쪽의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그 과정을 나중에 이런 사회적 합의의 틀 속에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를 절실히 기다리는 이들은 사실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무엇보다 중증환자들의 기다림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충분히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전공의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은 이들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과 사과와 양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2, 3차 수도권 지방 수련병원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 전공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차 조사 후 고발했다가 취하했는데 법령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치권과 의사단체의 요구만으로 아무 일도 없던 식으로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향후 있을 외부기관 감사 등에 지적받을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기자님 질의하셨습니다.

집단휴진 기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거나 큰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정부는 이러한 피해가 전공의 단체행동과 무관하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입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어렵게 도출된 의정합의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련병원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적발 현황에 대한 공개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다면 이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의 피해 상황 접수, 지원상담 등을 위해서 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기자님들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답변된 부분이 있는데 추가 답변이 가능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에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진료현장 복귀 시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 마련이 복귀를 위한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정부에서 재응시 기간 연장이나 국시 전체 순연 결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응시 기간 연장이나 국시 전체 순연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더해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간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두 부분 다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차례 연기를 하고 이후에 시험을 치는 금주와 다음 주 응시자들에 대한 다시 한번의 기회 부여까지 해준 이상,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를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을 치르는, 의사국가고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의사협회와 합의를 했고, 그 합의 내용에서는 대전협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며, 또한 그 합의 자체도 전권을 위임받은 의사협회와 합의 과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진료복귀를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병상 관련된 질의입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유행에 대비해 중환자 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중수본의 환자병상관리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중환자 병상을 자율신고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반 중환자를 입원시킬 수도 있고 코로나 중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지금 코로나 중환자 급증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160명이 넘는 중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중환자 병상이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수본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중환자만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일단 지금까지 한 44개 병상을 확보했고요. 이번 주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한 20개 병상을 더 확보해서 60여 개 병상이 오직 코로나 중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중에 계속 신고를 받아서 전국의 97개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로지 코로나 중환자 전용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유행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긴급치료병상을 내년 1/4분기까지 416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로드맵은 일단 9월이나 10월 중에 국립중앙의료원에 30병상을 먼저 확보를 하고, 12월 말까지 133개 병상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253개 병상은 내년 1/4분까지 확보해서 이 416개의 긴급치료병상은 오로지 코로나 중환자들을 위한 병상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병상이 확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코로나 중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중환자 입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의사단체 진료거부 관련된 질의입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신고가 접수된 케이스 중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고소·고발이 취해진 경우도 있는지, 어떤 경우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사망사례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황을 지금 잘 모르는 상태라 파악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대본에서는 지역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종료되는 9월 13일과 20일 이후에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 또는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벌초대행서비스 이용,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자제 등의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상황이 만약에 호전되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과 향후 대책 구상방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국적으로 9월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 바 있고요. 수도권은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3일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전국 기준에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만약 상황이 목표한 만큼 안정화가 된다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추석 연휴 기간에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정의를 해서 저희가 2단계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아무래도 추석 전주의 상황들이 얼마만큼 안정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 상황들이 매우 안정적인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다음 한 주 그리고 그다음 주가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잘 조율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곧 논의를 해나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대본과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추석 연휴까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석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확산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거리두기 단계들이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현재로서는 강제적인 어떤 이동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동제한과 관련되어서 법적인 어떤 근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동제한은 매우 강한 조치입니다. 거의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이동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단계로 가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잘해서 방역의 통제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통해서 떨어트린 다음에 추석 연휴까지 그러한 상황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마련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의, 특히 자영업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저희도 충분히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일상의 어려움들을 감내하시고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수도권의 상황들은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전국적으로도 여러 시도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주 그리고 2주 전에 비해서는 안정된 상황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추석 연휴 때까지도 상황들이 안정화되어서 추석 연휴 이후에 5월, 8월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확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고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충분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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