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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인터뷰]

회차 : 1400회 방송일 : 2020.09.28 재생시간 : 05:32

정희지 앵커>
소득 불평등과 고령화 추세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취약계층이 많은데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을 돕기 위한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신우식 / 농림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

◇ 김세진 국민기자>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인데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우식 과장>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이달부터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됐나요?

◆ 신우식 과장>
경제적 취약계층은 영양소 섭취가 권장섭취량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 소비가 불안정하고 비만 등 건강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채소, 과일 등의 농산물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보충적 영양지원을 통해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양 식생활 개선 등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서 사회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산 신선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과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어려운 취약계층의 건강을 돕고 또 국내산 신선 농산물 소비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신우식 과장>
농식품바우처는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신선 농산물의 소비기반 구축을 저희가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시범지역에서 지역산 농산물 로컬푸드 판매 활성하고 많이 연결되어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범위도 많이 확대가 되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시장 개방에 따라서 수입농산물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미래 수요를 확보해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고, 또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 신우식 과장>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금년도에 첫 시범사업이고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공고를 통해서 4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경북 김천, 전북 완주, 충남 청양,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군요. 농식품바우처는 현금 가치가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제도인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신우식 과장>
농식품바우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 현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일단 전자 카드에 매월 일정 금액을 충전하되, 그달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판매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직거래 매장, 인터넷 농협 등에서 할 수 있는데요.
구매 가능 품목은 채소, 과일, 흰 우유, 계란, 이 4가지 품목입니다.
일단은 시행 첫해다 보니까 전 품목 확대는 어려웠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수요라든지 조달, 여력 이런 것들을 보고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 신우식 과장>
지원 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소득자들입니다.
바우처 카드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에 가시면 바로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3달 동안 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신우식 과장>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농산물 현물 지급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그에 더불어서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도 도출해서 보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년 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부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 사업에 대한 반응이 참 뜨거워서 빨리 더 확대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신우식 과장>
저희가 보기에도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먹거리 정의 실현, 그리고 자급 향상,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사회적 정의 실현, 비용 최소화 이런 부분들도 가치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국적 시행이 저희가 바라는 정책적 목표이긴 하지만, 일단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최소화해서 사회적으로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어려운 취약계층도 돕고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도 확대할 수 있는 참 좋은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우식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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