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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4차 추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브리핑타임]

회차 : 703회 방송일 : 2020.09.29 재생시간 : 02:35

녹취> 문재인 대통령 (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광복절 집회 등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감염 재확산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속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4차 추가경정예산안

녹취> 문재인 대통령 (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
“모든 분들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드리자는 뜻인 만큼 선별이라기보다는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입니다.”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9월 23일)
“국세청, 건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241만개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9월 23일)
“일반업종은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인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모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
영업중단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콜라텍) 등 → 200만 원
영업제한
수도권 음식점·제과점 → 150만 원

<새희망자금 지급 제외 업종>
유흥·도박업 -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전화방
고액자산가 포함 업종 -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전문 직종 - 변호사, 회계사, 약국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9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
"이외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하여 1인당 50만 원씩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소요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심사는 꼼꼼하게 지급은 신속하게”

녹취>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9월 23일)
"이번에 1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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