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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산업재해 인명 피해·경제적 손실 증가세···생명안전권 확보 과제는?

회차 : 703회 방송일 : 2020.09.29 재생시간 : 12:18

최대환 앵커>
지난해 전체 산업 재해자수가 10만 여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 생명안전권 확보 관련 현안들을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하승창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하승창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초빙교수)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 노동 여건의 현주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2018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건데요, 관련해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동권 증진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철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영계 등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 가운데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입법에 동의하는 국민청원이 10만명을 넘겼는데요, 재계에서는 기업주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규정하고 있는등 처벌 범위가 김용균법보다 넓어 반발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참고할만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과 입법 사례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는 해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그 어느때보다 국민의 생명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포스트코로나시대 국민의 생명안전권 확보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하승창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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