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해 경영 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성혁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을 살펴보니,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즉 편익비용비의 지수가 1미만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지수가 어떤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지수가 1 미만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 있다는 건데요.
공공기업들의 사업성 평가를 할때 이 수익성 지수만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평가, 예비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수익성지수는 일반적인 '사업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에 더욱 치중한다는 의미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성지수가 1미만인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우들도 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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