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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부 예측 빗나가 예산 바닥?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712회 방송일 : 2020.10.16 재생시간 : 05:37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37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예측이 빗나가 예산을 벌써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해준다"
정부가 신청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등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한 건데요.
사실 여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입니다.
총 9만명을 지원한다는 내용 아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미 조기 마감에 대한 공지가 안내됐던 겁니다.
정부는 장려금 제도가 조기 마감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감 공고와 함께 '청년 디지털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함께 홍보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경우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라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중 기업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청년인재 채용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것,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꼽히는 해상 풍력입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공모를 통해, 단지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 어민 등 수산업계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풍력발전을 설치하면 해양환경과 어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건데요.
해상풍력과 수산업, 정말 공존하기 어려운걸까요?
그래서 해외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곳은 유럽 최대 바닷가재 어장인 영국 웨스터모스트 러프 해상풍력 발전단지입니다.
이 곳을 대상으로 약 6년간 진행한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요.
요약하면 풍력단지 내 어획률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바닷가재 개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사례검토에서도, 영국, 덴마크 등 해상풍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에서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협 등 수산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상풍력의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여러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현장실습생 제도.
하지만 지금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질문을 올린 학생도 곧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안전사고가 걱정되나봅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또 산업재해나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때, 그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징역 7년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큰 꿈을 안고 시작한 현장실습, 이제 그 꿈을 더욱 안전하게 이뤄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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