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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정기관 민원 해결 매개체 '지역민원상담소'

회차 : 44회 방송일 : 2020.10.17 재생시간 : 09:11

◇ 김현아 앵커>
좋은 일자리나 편의시설은 대도시에 밀집해 있다 보니 중·소형도시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쉽습니다.
민원업무 역시 도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충청남도의회가 충남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역 소통창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국진 기자 어떤 사연인가요?

◆ 신국진 기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 자치단체를 말하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로 구분되고, 광역자치단체 조례 규칙 등으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기조자치단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그렇죠.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국진 기자>
그렇다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청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김현아 앵커>
청주 아닌가요?

◆ 신국진 기자>
그럼 경상남도 도청은 어디에 있을까요.

◇ 김현아 앵커>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국진 기자>
잘 알고 계시는데요.
광역단체의 경우 그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청 소재지와 먼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도청 한 번 방문하기가 쉽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 위해 충청남도는 지역 민원 상담소 설치와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6월부터 충청남도의회가 일선 시군에 상담소를 잇따라 개소했습니다.

인터뷰> 유병국 / 충청남도의원
"대부분 지역 민원이 일차적으로 행정기관 구청,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죠. 그런데 그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처리되는 민원도 있지만 어려운 민원들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도민들이 답답하고, 이거 누가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의원들이 직접 민원을 듣고, 민원들을 해결하는 전초기지로 우리 지역 민원 상담소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 김현아 앵커>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모아 지역 민원 해결을 돕는 건가요?

◆ 신국진 기자>
네, 주민 입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도청을 방문하는 것도 어렵지만, 실질적인 해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민원에 많은 기관과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해소가 어려운데요.
주민들은 1차적으로 상담소에서 민원을 상담받고, 충청남도 의회 중심으로 도청과 기초단체, 소속 기관 등이 합동으로 민원 해결을 돕게 되는 겁니다.

◇ 김현아 앵커>
민원인과 기관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곳이 상담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담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상담이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 신국진 기자>
네, 얼마 전 문을 연 천안 지역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마침 지역주민과 지역 도의원 관계기관이 모여 민원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장소: 용경마을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용경마을 이종건 이장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지방도 623호선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광풍로 구간의 좌회전 차로 길이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종건 / 용경마을 이장
"우리 마을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좌회전 차선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과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넉넉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623호선 주변에 위치한 토지 활용이 필요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토지 관할 기관만 천안시와 충청남도, 국토부 등이 있었고, 공사 진행 역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담당이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 협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상담소에 민원이 접수된 뒤 이날 이해 관계자가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고요.
열띤 토론과 논의 끝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 확·포장과 도로정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법적으로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게 그게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지정근 / 충청남도의원
"도로를 보면 도로는 국도가 있고요.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방도를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군·도는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23도로는 지방도로라 충남도에서 관리하고 마을 진입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깐 제가 도 의원이다 보니깐 충남도에서는 623 지방도에 대해서 공사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마을 대표이신 이장님과 말씀 나눈 건 시에, 시 공무원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설계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 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민원인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기관만 해도 충남도청, 천안시청, 국토부 등을 방문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겠네요.

◆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상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곧바로 이해기관이 민원인이 있는 곳에 와서 대안까지 마련해주다 보니 만족도 역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건 / 용경마을 이장
"이런 제도가 있어서 민원처리하기에 굉장히 좋고, 근접하기에 가깝고 좋고, 굉장히 좋은 현실이죠." (많이 확대됐으면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 김현아 앵커>
상담소가 지난 6월 문을 열었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전역에 만들어지는 거겠죠?

◆ 신국진 기자>
네, 지난해 2월 조례가 제정된 뒤 6월부터 현재까지 12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도청과 의회가 인접한 예산과 홍성은 제외하고, 전 지역에 설치됐는데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천안에 3곳, 아산에 2곳이 들어섰고, 나머지 지역에는 각 1곳씩 설치됐습니다.
상담소는 매주 3~5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주민으로부터 입법 예산 정책 건의나 지역 현안, 생활 불편 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도청소재지까지 가지 않고도 민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만족도가 높잖아요.
관련 사업이 꾸준하게 확대된다면 더 좋겠네요.

◆ 신국진 기자>
네, 충청남도와 도 의회는 상담소를 통해 큰 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제한하는 정책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지역 현안 문제를 상담소에서 논의하며 소통한다는 계획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위해 상담소를 찾았을 때도 충청남도 학원 연합회에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원이 겪는 어려움을 지역구 의원에게 토로하기 위해 방문했던 건데요.
(영상취재: 유병덕 송기수 / 영상편집: 이승준)
연합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남도와 천안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상담소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주민 불편 사항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역시 앞으로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충남 도정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환기 / 충청남도 천안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청에 가야 하는 민원이나 시에 가야 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도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은 지역 민원 상담소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일러드리고 해결해야 할부분은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유병국 / 충청남도 의원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생성해나가는 전초기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서 소규모의 그룹별 토론회나 상담을 통해서 민원뿐 아니라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지방 의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인데요.
충청남도 의회의 지역 민원상담소는 주민과 지자체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돕는 충청남도 의회와 충청남도 사례,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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