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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28. 11시)

회차 : 720회 방송일 : 2020.10.28 재생시간 : 21:18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10. 28. 11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어디서든 유행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점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위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거주시설 1,405개소와 인력사무소 460개소를 점검하고 마스크 3만 7,000여 개와 손소독제 7,000여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시 체류자격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장소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가운데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04곳을 방역당국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 점검한 외국인 밀집시설과 밀집거주 지역 가운데 방역에 취약한 곳을 위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취약시설을 발굴·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할 때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이나 출입국관서의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방역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하여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서도 방역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이용자의 손 소독, 사용 후 의료기기 소독 등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의 약 2,200여 개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11월 3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소비자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교육·홍보하는 한편 유통협회를 통해 수칙준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지원사업 재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를 기반으로 큰 문제없이 전시·공연·영화·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간 보류되었던 숙박·여행·외식 분야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큰 문제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여행 주간은 취소하고 안전 여행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관광지로 여행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여행 예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자체, 지역관광협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숙소, 관광시설, 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할인권 재개에 따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광·외식업계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단, 예약취소 또는 연기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당초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서류의 경우에도 국세청 등에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기간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 18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위기가구 밀집지역 방문 등 적극적 발굴을 통한 지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어제 각 학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역, 의료, 사회 각 부문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대응체계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과 위기인식, 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포럼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그간 체계적인 대응으로 급격한 환자발생과 대규모 유행은 지속 억제하고 있으나 이제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유행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으며, 겨울철 계절독감과의 동시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두기의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역량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내용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핼로윈데이로 도심 주요지역이나 클럽 등 유흥시설에 젊은 층 인파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가급적 그날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Q&A

Q. 온라인 질의 세 가지 질의인데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질문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협이 28일을 제시하며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전날 논의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 말씀 가능한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의대와 공중보건의 등 숫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메우실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서 정부의 대책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연합뉴스 이도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의협이 정부가 28일까지 의사국시 문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의사국시 재응시 관련해 현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혹시 정부입장이 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사협회가 오늘까지 의사국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손영래 / 중대본 전략기획반장) 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의사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의사협회와의 실무회의에서는 복지부는 9월 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제안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하려고 하였는데, 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정협의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그 자리에서 한바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와 별개로 의정협의를 계속 하자고 제안을 한바 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종전 입장과 변함이 없고 관련된 대책도 이미 한번 설명한바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은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Q.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입니다. 주말에 거리두기 개편방안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여쭙고요. 그다음에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하시면서 거리두기 조정이 같이 있을 예정인지, 그다음에 아까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전문가 논의도 한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저희가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일요일에 총리 주재의 중대본회의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과 관련된... 조정 부분도 같이 기준 단계별 조정 부분도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정되고 있지 않고 오늘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총리 주재 중대본회의에서도 토론안건으로 일단 상정이 되어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토의가 이루어졌던 또 문제제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후속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오늘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어떤 큰 방향 수준은 가겠지만 그 안에서의 단계의 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계속해서 논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Q. 한국일보 김진주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의정협의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의협에서 29일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거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다시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의정협의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손영래 / 중대본 전략기획반장) 아마 사실은 그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저희도 지금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들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는 계속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서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재개할 거고,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은 해당 국 쪽으로 아마 나중에 실제 그런 내용들의 변화가 있으면 문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Q. SBS CNBC 김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저도 의대생 국시 문제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의 논의 사항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도 의사협회와 간담회나 논의 일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손영래 / 중대본 전략기획반장) 의정협의체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 사항 7가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의정협의를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해서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들, 지역의료 지원책 등등 이미 사전에 협의 사항에 대한 거라서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정협의안, 의정협의체의 안건은 아닙니다.

다만,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핵심적으로 논의하기로 되어있던 의제를 비롯해서 아마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계 쪽에서 각종 건의와 의견 개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돼 있던 의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명시적으로 서로 간의 합의서를 통해서 명기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협의 부분들은 사실 실무적인 논의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분들은 해당 사업국 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개적인 차원에서의 협의 사항은 오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온라인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방송국의 질의입니다. 이태원 지역 임시휴업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부 방침인지, 협의된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말에 대한 문의인 것 같습니다.

A. 중대본이나 중수본 차원에서 클럽 등에 대해서 휴업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고위험시설들이기 때문에 핵심방역수칙을 이행하는 것으로 일단 권고를 하고 있고, 그 핵심방역수칙이 전자출입명부 등과 같은 설치이용, 그러니까 명단을 분명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1단계 조치들입니다.

그리고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 이러한 조치들이 서울시에서 일단 권고가 된 사항이고, 이러한 조치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위반 업소를 발견, 적발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바로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서울시의 조치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방역수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집합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클럽 등에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서울시나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조건 이번 주말에 위험이 있으니까 문을, 휴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권고하거나 그런 방침을 내려 보낸 것은 공식적으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A. 여러모로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한 스스로 그러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어떤 급격한 재유행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통해서 일상과 방역이 균형점을 맞추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가 계속 쌀쌀해 지고 또 독감의 유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독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큰 문제는 안전성과 관련되어서는 안전하다는 그런 부분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런 어떤 독감예방접종을 받으셔서 독감의 어떤 유행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행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이 유지되면서 방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한 현실적인 실천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본적인 1단계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준수가 병행되지 않는 1단계는 언제든지 2단계, 그 이상으로 갈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1단계일수록 그리고 확진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가장 방역수칙준수가 철저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꼭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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