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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건강보험·국세데이터 개방···지식재산 거래기관 육성

회차 : 724회 방송일 : 2020.10.29 재생시간 : 02:18

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합니다.
또,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개 기관을 육성하고, 거래시스템을 마련하는데요.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요 내용,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됩니다.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적 연구에만 개방하던 건강보험 공공데이터를 산업체의 민간투자연구에도 개방합니다.
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하던 데이터는 보다 상세화해 가명정보로 공유합니다.
다만, 상업적, 영리적 목적은 제한하고, '가명처리·원자료 유출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 신약개발과 개인 건강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도 건강보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상호 등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던 '상권정보시스템'과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간편결제시스템'에 매출액 등 사업자정보를 제공해 상권분석과 사업자 규모별 수수료율 책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국세통계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구축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관심이 높은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해 공개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도 확정했습니다.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지식재산 거래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민간 중개기관 36곳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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