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2020 미국의 선택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20 미국의 선택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11.06

유용화 앵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선거가 피 말리는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역전과 반전 등 한 편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주마다 우편투표 개표 인정 시점 등이 다르고, 선거인단 수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 투표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과 선거인단 승자 독식형 간접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대선방식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국민 한표 한표의 총 합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 일 텐데요, 합리성을 표방하고 추구하는 미국이 예측이 어려운 선거 제도를 건국 이래 채용하고 있다는 점도 아이러니컬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방 헌법 제2조에 명시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한마디로 50개 각 주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의 방식으로 연방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즉,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임명한 선거인들에 의해 선출되는 것입니다.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국민 전체에 의한 선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던 제헌 당시에,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즉, 과도한 의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죠.

각 주의 선거인단은 당해 주가 연방 상원 의원과 연방 하원 의원의 수와 동일하게 정합니다.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 수와, 인구 비례별 하원의원 수가 선거인단 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 주별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 D.C 대표 3명 등 538명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며, 이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실제 지지율과 선거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6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286만 표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경합 주에서 패배하여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트럼프에게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내주었죠.

2000년 엘고어 후보 역시,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전체 50만 표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해서 대통령 자리를 부시에게 내주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국가 수반과 정부 수반을 1인에게 겸직하게 하는 강력한 대통령 권력을 특징으로 갖습니다.

또한,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제도이며 승자 독식형 선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선거 지지율과 선거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선거 후 후유증을 항상 남겨왔습니다.

더욱이 다원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미국식의 대통령제는 미국 사회를 양분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제도적 결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치열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대선이 커다란 후유증 없이, 통합과 치유의 결과로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