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유용화 앵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실명이 공개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긴 경우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고의로 1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