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출범 후 숨 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정부.
우리 사회가 마주한 다양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끌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기조를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경제기조를 민간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전환한 건데요.
기업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신산업 핵심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 등 세제 개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7월말 기준으로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 중이고 그 중 140건은 개정 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뜻 이라고 밝힌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정책 주요 행보와 앞으로의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송나영 앵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운용 방향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경제정책의 방향성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송나영 앵커>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특히 주목해볼 내용이 바로 규제혁신인데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규제개혁의 주요 행보 먼저 짚어 주실까요?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규제들이 어떻게,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인데요.
그동안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저해한 세제를 민간과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했는데요.
관련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또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정부 재정부터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출 재구조화 어떻게 이뤄진다고 하나요?

송나영 앵커>
그렇다면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 건가요?

송나영 앵커>
앞으로도 민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텐데요.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의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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