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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신체적 자유권 박탈 北 인권 실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생명권·신체적 자유권 박탈 北 인권 실태는?

등록일 : 2023.04.04

김용민 앵커>
정부가 발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처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실태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세라 앵커>
또 어제부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현지실사 공식 일정을 시작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소식도 살펴볼텐데요,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우선 이번에 통일부에서 발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보고서 구성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 및 신체적 자유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위협 실태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또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험대상자의 동의 없이 북한 당국에 의한 생체실험도 자행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는데요, 실태가 어떤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해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북한에서는 자의적·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는 경우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 형 집행시설의 구금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여행증 없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시·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됐습니다.
여행증 발급을 위해서는 많은 뇌물도 필요하다고 하죠?

윤세라 앵커>
정부가 이러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목적과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이번엔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 관련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사일정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유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장관과 실사단의 면담이 공식적인 첫 일정이었죠?
어떤 자리였습니까?

윤세라 앵커>
오늘부터는 실사단이 부산으로 이동해 개최지와 주변 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지 실사를 진행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우리 정부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원팀으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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