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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 때문에 사업 일정 지연된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 때문에 사업 일정 지연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7.20 11:40

윤세라 앵커>
지난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전자정부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7%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전자정부서비스가 우리 생활 속 많은 곳에 자리 잡고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자정부 사전협의 제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김병윤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병윤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사무관)

윤세라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기간 감소와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협의 제도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라는 이야기 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세라 앵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어떤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디지털정부 사전협의 제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김병윤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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