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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송나영 앵커>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던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되고, 이르면 올해 말에 유보 통합 모델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합니다.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맡았던 어린이집 보육 관련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로 옮길 계획입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하고 교육부가 당분간 시도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하면서 유보통합의 쟁점 조율과 지방의 업무 이관을 총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리와 가정양육수당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며, 복지사업의 일환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습니다.
올해 기준 복지부의 보육예산은 10조 원으로, 이 가운데 국고인 5조1천억 원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교육부에 넘어갑니다.
정부는 중앙부처 간 업무 관리체계 통합을 시작으로 지자체가 갖고 있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한단 방침입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시도, 시군구의 국고 대응 투자와 자체 사업 중 필수적인 경비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 통합기관이 2025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전망인데, 이르면 올해 연말 통합기관의 윤곽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과 교사 자격 기준, 양성체계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관리체계 통합과 함께 학부모,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수렴에도 계속 힘쓴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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