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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20% 환급 'K-패스'···저출산 주거 지원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교통비 20% 환급 'K-패스'···저출산 주거 지원 강화

등록일 : 2023.08.30 11:42

김용민 앵커>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통합 정기권인 'K-패스'를 내년에 도입하는데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 교통 분야의 내년 예산안을 조태영, 이리나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1. 내년 7월 K-패스 도입 대중교통비 20% 환급
조태영 기자>
서울과 부산 등 각 지자체의 대중 교통 요금이 잇따라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을 타러 가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있지만, 적립 방식이 복잡하고 모바일 앱 연동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인터뷰> 길지수 / 대전광역시
"출발하기 도착하기 누르는 걸 출근하고 퇴근해서 힘들 때 까먹고 못 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눌러야지만 포인트가 쌓이니까 이게 조금 아쉽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내년 도입되는 K 패스는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해 쉽게 이용 가능하며, 적립률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보다 상향돼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1만6천 원을 돌려줍니다.
청년과 저소득층은 최대 32만4천 원, 52만6천 원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소식에 대중교통을 애용하는 청년 세대는 반기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정준영 / 대학생
"그런 정책이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그런 정책이 있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김지현 / 대학생
"만약에 (정책이) 널리 알려진다면 이용하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2. 저출산 주거 지원 광역 교통망 확충
이리나 기자>
대중 교통비 혜택 확대에 더해 교통약자와 주거 취약 계층 보호도 두터워집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올해보다 2천억 원 늘리고,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주택 마련 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우선 적으로 연간 7만 가구의 특별공급도 추진합니다.

녹취>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그리고 주택 우선 공급 3종 세트를, 3종 특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에는 11조 원을 투입하는데, 노후화된 호남선 KTX의 일부 구간 선형을 고속화하고, 내년 중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사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철도, GTX 건설 지원과 주요 광역 고속 도로 확충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송기수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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