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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 윤 대통령 집권 2년차, 국가 정체성 강조 배경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 윤 대통령 집권 2년차, 국가 정체성 강조 배경은?

등록일 : 2023.08.30 11:44

김용민 앵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념'에 바탕을 둔 국가 정체성과 국정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김용민 앵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골프에 비유했는데, 어떤 언급들이 있었나요?

김용민 앵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최근 국가 정체성과 노선을 부쩍 강조하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내년에는 ‘약자복지’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편성 규모 및 방향성부터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약자복지 관련 세부 예산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김용민 앵커>
노인 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명에서 내년 103만명으로 14만 7,000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장애인 돌봄 지원도 강화될 전망인데요, 관련 주요 내용도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이 밖에 눈에 띄는 주요 예산안 살펴보죠.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안 역량 강화 관련 예산도 늘어납니다.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하는 가구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전망입니다.
어떤 예산이 새롭게 생겼습니까?

김용민 앵커>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40%가 확대되었는데,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취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다만 김영란법상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가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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