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00조5천억 원에서 59조1천억 원 부족한 34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것인데, 세수 결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천억 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 원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4/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잉여금 4조 원 안팎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 원가량, 10조 원가량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수 감소와 연동해 23조 원가량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점검단은 지자체의 재정 집행 현황 등을 관리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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