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층간소음' 구렁이 담 넘으려다 망신 당한다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층간소음' 구렁이 담 넘으려다 망신 당한다 [S&News]

등록일 : 2023.12.15 20:56

김용민 기자>
# 층간소음
2022년 한 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는 약 4만 여건, 2021년 4만 6천여 건을 정점으로 다소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층간소음은 이웃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경험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이웃과 원만하게, 잘 해결했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소음의 모든 원인이 윗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한 두 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옆 라인 다른 집의 소음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건설사의 부실한 시공이 죄없는 윗집, 아랫집 이웃간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건설사의 허술한 품질 관리로, 입주민이 서로 싸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 층간소음 문제를 없애겠다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제법 쎈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거죠.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 돼, 건설사에게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정부가 권고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고 아시죠?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건설사는 보완시공을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합니다.
할 수 밖에 없을걸요?
안 하면 승인이 안나기 때문이죠.
만약 보완 시공을 못하면 현금으로 보상해도 되는데 그러면 해당 아파트 단지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부실 아파트로 입소문 돌텐데 과연 입주민들이 좋아할까요?
그리고 이런 보완 시공으로 인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금융 비용, 모두 건설사의 몫입니다.
"다 지었는데 어쩔?"
"입주민 기다리는데 설마 준공 안해주겠어? 배째~"
이제 이거 안 통합니다.
아니, 안 통해야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기술적, 시공적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죠.

# 이동지휘소
지난해 5월 방위사업청이 이런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적지 가로지르며 전장을 지휘한다. 차륜형지휘소차량 내년 도입"
오~ 신박하죠?
말 그대로 야전 천막이 아닌 이동식 차량에 지휘소를 꾸리는 겁니다.
최신 전장에서 신속한 기동성은 필수입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이 현대로템과 553억 원에 차륜형지휘소차량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약 1년 만에 드디어 차륜형지휘소차량이 군에 처음 전력화됐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천막 야전 지휘소보다 일단 생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군대에서 텐트 치는 얘기.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실텐데요.
어쨌든 이제 차륜형 지휘소차량이 전력화되면서 움직이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군에서 많이 얘기되죠?
C4I 체계 구성이 제약 없이 가능하고, 지상군의 기동화 체계 구현이 더 완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병의 기동성, 생존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난 8일 한국의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에 129대 수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지휘소차량입니다.
전력화되는 차륜형 지휘소차량도 조만간 해외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 정어리폐사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해변이 폐사한 정어리 사체로 뒤덮혔습니다.
약 1.5km 길이의 해안가에 사체가 가득했는데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네티즌들은 다양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어리 폐사는 한국에서도 발생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남 마산 앞바다에서 정어리가 대량 폐사했죠.
특히 지난해에는 정어리 집단폐사 현상이 보름 넘게 이어졌습니다.
원인은 바로 산소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면 그냥 사건 기사일텐데요.
이 엄청난 양의 정어리 폐사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음식으로는 사용될 수 없고, 과거에는 대부분 소각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정어리를 좋아하는 동물이 있죠?
맞습니다.
고양이!!
국립수산과학원이 바로 이 점을 착안해 정어리 폐사체를 활용한 양어, 축산사료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사체를 활용한 그린 바이오인거죠.
과학원은 이미 사료 업체와 MOU를 체결해 시제품도 생산했습니다.
또 이 사례를 통해 올해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바뀐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정어리 폐사체, 수 천 톤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과학수산원의 기술이라면,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