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주를 미리 보는 국정캘린더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가 LH 없이 단독으로 공공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주에는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윤석열 대통령이 수교 이래 처음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103만여 쌍으로, 올해 처음 100만 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절반 가까이는 자녀가 없었고, 평균 자녀 수도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건설사가 LH 없이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LH 고위급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치매 환자를 전담해 돌보는 치매주치의 제도가 내년 7월 시범 운영됩니다.
치매 환자는 비대면 상담 12회와 방문 진료 4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 약 349조 원을 투입합니다.
연 평균 7%씩 증액하는 셈인데, 군은 북핵을 선제 타격, 공중 요격, 대량 응징하는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가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행위를 부당 거래행위로 간주하고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식약처는 용량 감소로 단위 가격이 올라갈 때 변경 전후 용량을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고시를 바꿀 예정입니다.
스스로를 자신 만의 공간에 가둔 고립은둔청년이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이들을 상시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사회 적응을 돕는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만9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 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이 유일하게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50년 후 한국의 인구는 3천6백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출산율 저하로 전체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 고령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결혼을 긍정하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27.5%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발표했습니다.
또 청년의 59.7%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주 주요 일정입니다.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이 발표된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범정부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유예됩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도입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을 이끌어갈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잇따라 열립니다.
18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9일 기재부, 해수부, 20일 국토부, 21일 보훈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