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
사라져가는 지방 대학들의 현실을 개탄하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던 학생들까지 자퇴하고 서울로 가는 마당에, 아이를 낳지 않아 새로 들어올 학생은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인해 문을 닫는 곳들은 비단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다음달에 한 곳도 아닌 세 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임무를 종료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입대 병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엔 중부 전선을 지켜온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고, 동해안을 사수하던 8군단도 타 부대로 흡수됐습니다.
나라 지킬 병력이 모자라, 군 부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도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액과 부모 급여를 확 늘려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출산때 증여세 공제 한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저출산 극복에 나라의 존망이 걸렸다는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곧 출산율 0.7명대도 허물어질 우리의 병력 자원으론 1.8명대의 북한을 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모병제 전환과 여성 징병제 도입 등 그간 민감하게 여겨졌던 방안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눈앞에 닥쳐버린 병력 절벽과 그로 인한 안보의 붕괴.
저출산은 이제 국방의 문제가 됐습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0.7 대 1.8'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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