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기획재정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4.17)
2. 공정거래위원회 리조트 매각 입찰 부당공동행위 제재 (4.17)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습니다.
먼저, 출산율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브리핑부터 확인하시죠.
1. 기획재정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4.17)
# 차일드 페널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감소하는 인구 탓에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여성의 경력단절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녹취> 조덕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가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6년부터는 차일드 페널티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또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브리핑에서 제시된 '차일드 페널티'란 출산한 여성이 겪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출산율 하락의 큰 원인이라는 건데요.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계산한 표입니다.
주황색 선은 아이가 없는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고, 파란색 선은 아이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 즉 아이를 가진 여성의 주황색 선보다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2023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주황색 선, 즉 무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9%이고, 파란색 선, 유자녀 여성의 경우에는 24%의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있는 여성 10명 중 2~3명은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4%와 9%.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 될 확률이 14%p 정도 더 높다는 건데요.
반대로, 출산을 포기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자연스레 출산을 포기하고,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게 되겠죠.
이러한 '차일드 페널티', 즉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녹취> 조덕상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결국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과 단축근무제도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육아는 1~2년 단기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택과 단축 근무 등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으로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고 장기적인 제도가 도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리조트 매각 입찰 부당공동행위 제재 (4.17)
# 입찰담합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 함께 살펴보시죠.
강원도 개발공사가 소유했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던 걸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리조트가 여러 차례 낙찰되지 않자 1차 입찰 때보다 예정 가격이 몇 차례 감액됐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가짜 입찰 경쟁자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들어보시죠.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입찰담합 제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매각할 때는 여러 낙찰예정자가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요.
해당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는 최종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조정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입찰담합'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업자들은 모두 제재에 들어갔는데요.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했기에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6개 업체에는 모두 5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사건을 주도한 해당 계열사 회장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황원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찰담합과 관련한 사례, 브리핑 인사이트에서도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공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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