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 등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2~3년 앞당겨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장 내년 국방예산을 3천억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을 2~3년 앞당겨 전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에서 우리 군의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국방 예산을 2천에서 3천억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증액된 예산을 통해 군은 내년 한 대를 도입할 예정이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한 대 더 추가하고 공대지 유도미사일인 타우러스 90발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해상작전헬기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고 북한 방사포에 대응하는 230mm 다연장 유도탄도 조속히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협의에서 북한 SLBM에 대응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사적 효용성과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IAEA나 NPT등 국제 협약 상 제약은 없으며 다만 한미원자력 협정 상 군사적 목적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각종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사업별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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