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OECD는 또 부진한 노동개혁이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유럽 국가 가운데 노동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독일과 영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노동시장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았고 위기를 신속히 극복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노동개혁을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이 꾸준히 올랐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 지체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된다면 경제성장률이 축소될 것이라 전망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우선 과도한 고용보호 등 경직적 노동시장과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격차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일자리 보호 정책을 근로자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싱크>임서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고용유연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소득격차를 줄여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선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직업교육과 산학연계 강화, 임금유연성 확대를 통한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싱크>임서정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늘린다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허용범위를 좀 확대해 준다거나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보고 있고요."
OECD는 이밖에도 임금피크제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고 평생교육 강화와 정년퇴직제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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