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오늘 우리나라 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지만,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거시경제 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5년 동안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16년 한국경제 평가입니다.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는 2.7%로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에는 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 여부에 따라, 10년 내 GDP가 3%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금융과 관련해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잠재적인 위험요인이지만 은행의 재무상태가 건전해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OECD 국가 내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런 규제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법으로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과 positive 규제의 단계적 철폐로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연구개발의 학계, 기업, 정부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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