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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위해 내년부터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실시됩니다.

또 신설되는 규제에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도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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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시행하는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와 기존 규제를 맞바꾸는 겁니다.

규제 건수가 아니라 드는 비용 총량을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 관련 전체 비용은 늘지 않습니다.

김동연 / 국무조정실장(지난 16일)

"조그마한 규제를 빼면서 큰 규제를 넣을 수도 있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규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비용을 갖고 있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에는 네거티브 방식과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규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하고 나머지를 금지했는데, 그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저절로 사라지게 한 제돕니다.

정부는 새 규제뿐만 아니라 현재 등록된 1만 5천 개 규제 중에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비율을 임기 안에 절반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던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 발 더 나아가 새 규제 하나당 생기는 비용의 두 배만큼의 규제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규제 개혁에 나선 미국 정부는 규제 준수 피라미드를 만들어 4단계에 걸쳐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규제 완화와 세금 우대 혜택을 준 국가전략특구를 만들어 경제 회생의 기폭제로 삼고 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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