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닻 올렸다

회차 : 146회 방송일 : 2019.01.17 재생시간 : 05:18

◇ 신경은 앵커>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의 규제를 없애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ICT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요.
설명부터 해주시죠.

◆ 문기혁 기자>
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유래됐습니다.
말 그대로 규제 모래놀이터라는 건데요.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규제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경은 앵커>
네, 그렇다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구체적으론 어떻게 시행되죠?

◆ 문기혁 기자>
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관계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를 신속히 확인해주고, 그 안에 회신이 없다면 규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게 한 갈래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증 테스트 기회, 또는 임시허가를 줘서 시장 출시를 돕습니다.
분야별로 시행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정보통신과 산업융합 분야는 오늘부터, 금융과 지역특화산업 분야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 신경은 앵커>
네,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핀테크 기업을 취재했는데요.
인공지능이 금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 곳입니다.
'AI 펀드매니저'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모바일 안에서 직접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기술 특허도 받았는데, '칸막이 규제'에 가로막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변창환 / 핀테크 스타트업 공동대표
인터뷰> 변창환 / 핀테크 스타트업 공동대표
자산운용법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은행업으로 규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증권업으로 규제해야 될지 규제 권역에 대한 모호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모호한 규제를 우선 허용해주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면 이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 신경은 앵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다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듭니다.

◆ 문기혁 기자>
네, 따라서 소비자 안전장치도 마련했는데요.
실증 테스트 중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사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것도 사업자의 몫입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ICT와 산업융합 분야는 오늘부터 바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문기혁 기자>
네, 정부가 오늘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았는데요.
첫날 19건이 접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KT와 카카오페이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공공기관의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KT나 카카오페이 같은 중계자에게 보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서울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해달라며,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는데요.
신청 지역들은 각종 규제들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 송금 서비스, 온라인으로 폐차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가능한지, 관련 규정이나 규제를 신속히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규제 혁신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1호 규제 샌드박스는 언제쯤 탄생할까요?

◆ 문기혁 기자>
네, 앞서 설명드린 사례들이 실제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되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나 운전면허 갱신안내서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받고, 또, 블록체인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 삶이 좀 더 편리해지겠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달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취> 김정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 중 검토가 끝나는 안건들은 빠르면 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이면 1호 규제 샌드박스가 탄생하겠네요.

지금까지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