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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00분

노동시간 단축 1주일···정착 위한 과제는?

방송일 : 2018.07.10 재생시간 : 18:14

관련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노동시간 단축 일주일>
Q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죠.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세계 2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Q3.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만큼 노동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Q4. 이번 노동시간 단축 제도로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제도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Q5. 노동시간 단축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Q6. 노동시간 단축으로 야근이 없어지면서 헬스클럽 등록이나 문화센터 수강을 신청하는 등 워라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Q7. 앞서 언급해주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시간 기준 등을 두고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8.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Q9. 일하는 중간에 흡연 또는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Q10. 업무의 연장이라고 불리는 회식도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Q11. 아파트 경비원이나 고시원 총무처럼 업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시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12.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유연근무제 등 탄력근로제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13. 또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업들을 지원할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Q14.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을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5.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위한 6개월 계도기간... 왜?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제한적이지만 업무특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Q15-1. 6개월 계도기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Q16. 2004년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52시간 근무제도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Q17.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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