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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보호기구 설립해야"

회차 : 211회 방송일 : 2019.05.08 재생시간 : 02:09

임소형 앵커>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구성된 스포츠 혁신위원회가 1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 보호기구를 설립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체육계 성폭력 사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이후 4개월여 만에 스포츠 혁신위가 1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먼저 기존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전면 혁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문경란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국가가 기존 체육계 내부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선수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을 뛰어넘어 기존의 체육계 내부 절차로부터 독립된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렵고, 신고가 접수되면 산하 체육단체에 이관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육계와 거리를 둔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 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전문가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과 가해자와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체육단체 등이 조사나 징계를 거부할 땐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제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혁신위는 체육계 성폭력 사태 이후 국회에 발의된 피해자 보호와 지원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들을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부터 독립된 기구가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체육계 성폭력 사태는 성적 지상주의에 기댄 구조적 문제로 보고 상반기 내 '스포츠 선진화', '학교스포츠 정상화' 등 제도 개선 권고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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