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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20일···대응 성과와 향후 과제는?

회차 : 507회 방송일 : 2019.10.31 재생시간 : 21:35

임보라 앵커>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행한 지 120일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경제보복의 핵심 내용과 영향 향후 대응 방안들을 점검해 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출연: 조진구 /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 교수)

명민준 앵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가 전격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를 감행한지 오늘로 120일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주요 대응까지 경과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특히 지난 7월 12일에는 양국 간 과장급 실무회의를 가졌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철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부터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까지, 한일 양자 협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의 상세분석과 증거자료 수집을 거쳐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일본 경제산업성 신임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억지 주장을 재확인했는데요, WTO 제소 이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엊그제 우리 정부는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 한 달 만에 다시 일본 수출통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그간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 왔죠?

명민준 앵커>
이러한 대외적인 대응과 동시에 정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응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행동에 나선 건데요, 그동안의 주요 대책 현황과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특히 정부는 8월에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기점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이 같은 노력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보죠. 업계는 3대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명민준 앵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와 소재·부품협력을 위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를 ‘소재·부품 국제협력 WEEK’로 정하고, 각종 협력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글로벌 소재부품 강국인데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그런가하면 불산액과 불화수소가스 등의 품목들의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끔 관련 기업들이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상황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한편 정부는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주요 노력들과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국내 주요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그런가하면 우리 소비자들의 힘도 일본 경제도발 국면을 돌파하는 데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올 겨울 일본노선이 24% 감소되었단 발표가 나왔죠. 불매운동의 효과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한가지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이제 부처간 긴밀한 협업 하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 점입니다. 다른 정책 수립에도 참고할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민준 앵커>
하지만 궁극적으론 한일 모두 수출규제 장기화 국면을 빨리 타개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앞으로도 대외적인 여건 변화 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 및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 수출 규제 120일,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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