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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주요부처의 주요 정책이슈를 알아보는 여기는 세종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사이트 공공누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성균 기자 / 정부세종청사

네, 여기는 세종입니다.

공공저작물 사이트 ‘공공누리’에 등록된 건수가 올해초 1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공공누리를 이용해 한류를 전파할 수 있고, 문화콘텐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문화체육관광부 김진엽 사무관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공공누리' 어떤 제도인가?

기자질문1>

올해초 공공누리 등록건수가 100만건을 넘었습니다.

먼저 이 공공누리가 어떤 제도인 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주시죠.

김진엽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네,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간이 만든 저작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저작물들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란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도보자들이 건너갈 수 있고,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들은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유형은 일단 4가지로 나눴는데, 출처표시만 부착된 경우, 또는 상업적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또는 변경이 금지되는 경우, 상업적 변경금지가 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Q.'공공누리' 활용 분야는?

기자질문2>

네 사무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공누리 이용객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쓰이고 있나요?

김진엽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공공영역과 개인영역 기업영역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개인영역에서는 학생이나 문화해설사 같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공공영역에서는 홍보용, 관광,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제품개발이나 디자인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Q.창조경제와 연관성은?

기자질문3>

네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문화콘테츠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과도 맥이 통하는데요, 이 부분 설명도 이어주시죠?

김진엽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디자인 개발 등은 시간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은데 공공누리에 등록된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저장물들을 사용하면 쉽게 상품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이부분이 창조경제의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트레블러 같은 경우 서울을 관광할 수 있는 트레블패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것은 저희 국립국악원이나 관광공사 이런 공공기관에서 올린 콘텐츠를 활용했습니다.

창업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

(일반 대학생이나 창업동아리 등도 유용하겠는데요?)

네, 공공누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홍보를 많이해서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Q.'공공누리' 발전 전략은?

기자질문4>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퇴색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공공누리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 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김진엽 사무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산업과

네,몇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2년전에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데 개선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많은 콘텐츠가 등록이 되어야 국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전국의 1300개 공공기관이 양질의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누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순환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많은 컨텐츠가 등록돼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성균>

네 김진엽 사무관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성균 마무리멘트>

특히 올해는 소치 동계올림픽과 브라질 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형 이벤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어느 부처보다 바쁜 한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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