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정치검찰의 행태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이렇게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셀프개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서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검사들은 정말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해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잘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런 조직의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로 간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그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또 하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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