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 규제와 정반대로 움직인 서울 집값?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 규제와 정반대로 움직인 서울 집값?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19.11.29

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저와 도움 말씀 주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김성수 / 시사평론가)

1. 정부 규제와 정반대로 움직인 서울 집값?
2. 비정규직 폭증 오류라더니 올해만 기간제 63만명 늘었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마블링 적어도 ‘투플러스’···사실상 소소기 가격 상승 우려
출처: 서울신문 (2019. 11. 26)

“소고기 등급 기준 내달 1일부터 개편·시행”
“원플러스 등급 고기, 투플러스 등급으로 대거 편입”
“같은 등급 고기,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사 먹게 돼”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건강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
“근내지방도(마블링)중심에서 조직감·육색 등으로 종합적 개편”
“공급량 증가·생산시 절감 등 효과, 투플러스 등급 고기 가격 하락 기대”

보도기사
무늬만 특별점검···5명이 강남 학원 5천여곳 단속
출처: 매일경제 (2019. 11. 24)

“교육당국 입시학원 집중단속, 현장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
“강남·서초구 학원 5천 227곳, 단속인원은 5명 뿐”
“단속 인력 부족 등 불법 사교육 근절 효과 의문”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교육부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입시학원 등 부당광과 행위 집중단속”
“12월부터 경찰청시도교육청 합동 범정부 차원 특별점검 실시”
“시민 적극 제보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운영”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