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경제 영역의 '저탄소화'가 추진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 중에 있고 특히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 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인 감축에서 앞으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탄소중립의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주요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건물 분야의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친환경차의 가격, 충전, 수요 등 3대 혁신을 통하여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신유망 저탄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등 차세대 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2050년에는 수소 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 기술의 개발과 그린 서비스의 조기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산업 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산업 분야에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책방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그 어떤 개인, 기업,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3대 핵심 정책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3+1 전략적 틀’의 마지막인 탄소중립 제도기반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은 30여 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술 개발, 즉 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 중립 친화적인 제도설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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