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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고령인구 대응해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회차 : 517회 방송일 : 2019.11.14 재생시간 : 02:00

임보라 앵커>
고령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수급계획을 다시 짜고 고령자 지원 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강화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마지막 인구구조 대응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고령화 대책과 이에 대한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입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범부처 인구정책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 주택수급계획을 다시 전망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내년 10곳을 추가해 20곳 조성하고, 1~2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기능도 강화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재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되고,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바뀝니다.
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자동승계되고, 최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연금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지출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장기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합니다.
인구추계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을 업데이트하고, 내년 초에 신규추계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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