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들, 많이 자취를 감췄죠.
개정된 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 1만3천여 개의 규정 위반 현수막이 정비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지난해 5월, 월곡역 교차로)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전신주마다 걸려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횡단보도 주변도 예외는 아닙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현수막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한결 깨끗해진 거리에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김무욱 / 서울시 성북구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불편했는데, 치워주니까 훨씬 나은 거 같더라고요."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을 진행,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3천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2천489개, 서울 1천868개, 부산 1천 343개 순으로 나타났고,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 수량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 위반이 64%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개정 법령 시행 후 규정 위반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가 30% 감소했고, 정당현수막 설치 방법과 관련된 위반 건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해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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