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할 때, 수 없이 많은 인증을 받으려다 시간과 돈을 허비하곤 합니다.
정부가 250개가 넘는 법정 인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인증 규제 정비에 나섭니다.
해외에 비해 많은 법정 인증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인증에 쓰는 시간과 비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천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6개 인증은 유효기간 연장 등 부분적으로 개선되며 인증 요건에 맞지않는 91개는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은 폐지되고, 유사한 인증은 8개로 합쳐집니다.
김의 경우, 해수부로부터 김 및 김 가공용 품질인증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산불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AI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과 헬기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디지털 사면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산사태 예방도 강화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행동하는 정부'로서 후속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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