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출범 이후 첫 안건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4차례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녹취> 변정욱 / 국방대학교 교수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분리하여 현재의 시장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과도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고, 현재의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에섭니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갤럭시 S9과 같은 최신 모델도 자급제용 단말기로 출시하고, 앞으로 자급제용과 이동통신사용의 가격과 출시시기 차이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급제 단말이 비싸고, 늦게 출시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출시하고, 온라인 할인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지금도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선택약정 25% 할인에 추가 7%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등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가 법제화될 경우, 현재와 동일한 선택약정 할인율을 유지하고,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내년 2월 운영 종료 후, '단말기 자급제'를 포함한 논의 내용들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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