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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 전부 공개
앞으론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변호사 단체는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형사재판 판결문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전면 공개되고 오는 2015년에는 민사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확정...
방송일자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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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까지 확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경찰병력 천 3백여명도 증원됩니다.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방송일자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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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에 1조5천억원 전환대출
대출 부담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1조5천억 원 규모의 전환대출이 실시됩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겁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한층 가벼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5년 동안 은행권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5천억 원 늘려, 영세 자영업자 전환대출에 쓰도록 했습...
방송일자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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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사망률 2000년대 들어 '첫 감소'
지난 해 사망자수가 25만여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해왔던 암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지난 해 국내 사망자수는 25만7천명.
2010년에 비해 2천명 는 것으로, 5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지난 83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 가운데 암과 뇌혈...
방송일자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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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품 싸게 사고 태풍 피해농가 돕고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행사들이 곳곳에서 마련됩니다.
특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까지 도울 수 있어서,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정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편 업무 때문에 근처 우체국을 찾은 김경하씨.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 선물을 고민하던 차에 우체국에서 미리 선물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김경하 (직장인)
"...
방송일자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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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평가사 모두 한국 신용등급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려잡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일 만에 세계 3대 평가사로부터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방송일자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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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첫 수상 구조함 '통영함' 진수
주간 정책 하이라이트 73회
방송일자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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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범비상령 선포···가용인력 총동원
연일 계속되고 있는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전담부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우선 경찰 기동대와 내근 인력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과 장비가 방범과 성폭력 범죄 예방에 투입됩니다.
특히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밀집지역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방송일자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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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죄···"처벌 강화·지원 확대"
최근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오세요.
김 기자, 나주 성폭행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범...
방송일자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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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농어가 1조원 긴급 지원
정부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이외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조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태풍이 할퀴고 간 농작물은 잠정 집계된 피해 면적만 전국적으로 13만 헥타르에 이릅니다.
이 중 2만3천 헥타르가 낙과 피해로, 배 농가 피해가 1만 헥타르로 가장 ...
방송일자 : 201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