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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다자녀 가구·청년 공공임대 입주 요건 개선 [정책인터뷰]

회차 : 1220회 방송일 : 2020.01.10 재생시간 : 05:05

◇ 조윤경 국민기자>
주거 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와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임대주택 입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아름 과장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 최아름 과장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안녕하세요.

◇ 조윤경 국민기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지난 연말에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 최아름 과장>
통계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중에 3분의 1이 아동이 있는 가구고 또 아동 10명 중에서 1명은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아동주거권 강화 대책
▶ 적정 면적 주거 공간 제공
▶ 성별 따른 독립 공간 보장

따라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달에 아동주거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고요.
이 대책의 핵심은 아동에게 적정 면적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성별에 따라서 독립된 공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다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최아름 과장>
어린이가 있는 다자녀 가구에게 그 가구원수에 맞는 적정한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시세 절반 이하 주택 공급
▶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예를 들면 방 2개를 갖춘 최대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저소득층의 부담이 없도록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하고 그리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전세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군요.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는 물론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입주 문턱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최아름 과장>
저희가 이제 혼인 7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잔여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혼인 기간이 7년을 초과했더라도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고요.
이번에 다자녀 가구 유형과 차별화되는 점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아니고 1명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불편을 느끼는 복잡한 임대주택 입주 방법도 개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이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 최아름 과장>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을 굉장히 간소하게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1순위로 지원을 하고 검증을 간소화하고 또 2순위는 이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평균에 못 미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폭 제도를 간소화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동안에는 청년들의 임대주택 입주 순위에 지역 제한도 적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한들도 개선이 된다고요?

◆ 최아름 과장>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서울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가장 후 순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첨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을 개선을 해서 소득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의 시급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번 주거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나 청년이라면 이번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또, 실제 임대주택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아름 과장>
2020년에 처음 공급되는 입주분부터 이 개선된 내용이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빠르면 2월 말 아니면 3월쯤에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주거 지원 대책이 있다면 잠깐 소개해주시죠.

◆ 최아름 과장>
지난 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역세권에 있는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최초로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수급 과정에 있는 20대의 미혼 청년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별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했고 이 내용은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집이 10채가 넘는 집부자가 3만 7천여 명이나 되는 반면, 아직도 집이 없는 국민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아무쪼록 새해에는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아름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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