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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6월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받아 [정책인터뷰]

회차 : 1315회 방송일 : 2020.05.29 재생시간 : 04:46

김제영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90여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윤경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서명석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 조윤경 국민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과 매출이 줄었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작됩니다.
바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서명석 과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명석 과장>
안녕하십니까.

◇ 조윤경 국민기자>
우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서명석 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돼 있는 계층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시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라든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 근로자들보다 워낙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득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계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나도 대상이 될까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서명석 과장>
첫 번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두 번째 영세 자영업자, 세 번째 무급휴직자인데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 4월에 소득이 20%나 50% 정도 감소했던 대상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가고요.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됐습니다.
특히 25%나 50% 정도 이렇게 감소된 경우에 대해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요.
무급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3, 4, 5월에 일정 정도의 무급 휴직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소규모의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도 예외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 서명석 과장>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하기 전에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 사업과 동일한 대상자였고 기준도 유사하니 지역고용대응에서 받은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따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긴급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 수혜도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 서명석 과장>
지급 방법은 매달 50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 1차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7월 이후에 추경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후에 2차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다면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서명석 과장>
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1차로 6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6월 1일까지 6월 12일까지 2주 동안은 5부제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5부제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또 7월 1일부터는 온라인에 접속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하고 오프라인 장소는 추후에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서 확인을 해보면 될까요?

◆ 서명석 과장>
이 사업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covid19.ei.go.kr에 접속하셔 가지고 지원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도 한번 모의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리고 전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 서명석 과장>
저희가 콜센터를 별도로 개설해서 1899-416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긴급 지원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서명석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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