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쌀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얼마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나영 앵커>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송나영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 의무화 외에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타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한다면 쌀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마지막으로, 농민들과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송나영 앵커>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