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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찾아가는 민원상담소 '이동신문고' [현장in]

회차 : 310회 방송일 : 2019.09.17 재생시간 : 07:21


신경은 앵커>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원인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을 들고 관계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용화 앵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동네로 민원 상담을 위해 직접 방문해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현장에서 주민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신국진 기자> 안녕하세요.

유용화 앵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고충상담소 이동신문고입니다.

신경은 앵커>
이동신문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와 비슷한 건가요?

신국민 기자>
이동신문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인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시설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란색 버스가 보이시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버스 캐릭터와 디자인이 유사한데요.
담당 직원들이 이 버스에 탑승해 민원인들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차량 내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자리 좌석을 제외하고, 동시에 3명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화 앵커>
실내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반 사무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군요.

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민원인 3명이 동시에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테이블과 인터넷 시설이 구성돼 있어서 이전 민원 사례를 참고하며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동 신문고를 방문하기에 앞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신문고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민원 분야가 정해져 있나요?

신국진 기자>
민원이란 게 어떤 건 민원이고, 아니라고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민원인은 고민 없이 이동 신문고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상담하는 직원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전문 상담 분야는 모두 15개였습니다.
먼저, 행정, 문화, 교육이 있고,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생활법률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과 한의 진료소,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시 수자원과 교통 도로, 사회복지, 소비자피해, 노동관계까지 아주 세밀하게 분야를 구분해 놓고 있었습니다.
상담 분야는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에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 민원은 모두 상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신경은 앵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하는군요.
앞서 본 영상에서 많은 사람이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만나보셨죠.

신국진 기자>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 관련한 민원이었는데요.
민원현장부터 둘러봤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 마을입니다.
민원인 김선배 씨는 지난 2004년 1월 이 토지를 매입하고, 1층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 2006년 10월 지자체가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을 시행했고, 2009년 1월 아스콘 포장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씨 동의 없이 개인 소유 땅 10평 정도가 도로에 포함된 겁니다.
김씨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고, 지난 4년 소송 끝에 자신의 토지를 찾았습니다.

유용화 앵커>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 거군요.
그런데 이동신문고를 왜 방문한 거죠.

신국진 기자>
네, 김씨는 소송이 마무리된 뒤 지자체에 개인 토지를 불법 점유한 부분에 대한 해명과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한 상태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동 신문고를 찾았다고 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최아람)

인터뷰> 김선배 / 세종시
"처음에는 땅만 찾고 말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수관 보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하수관을 개인 땅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수관을 내달라고 한 건데 병원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깐 앰뷸런스가 다녀야 한다. 그거 때문에 못 옮겨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민원을 넣고 있는 거죠."

신경은 앵커>
기관과 개인의 갈등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국진 기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이동신문고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얻었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권유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선배 / 세종시
"사실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 주셔서 제가 이후에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유용화 앵커>
직접적인 해결책을 준건 아니지만 대안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군요.
다른 민원인들도 이동신문고를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았겠죠?

신국진 기자>
네, 토지, 허가 등 다양한 분야로 이동신문고를 찾았던 많은 민원인이 만족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김순희 / 충남 공주시
"(시청) 답변을 못 얻고, 변호사 사서 하라는 식으로...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연락 주고,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계기로 상담하게 돼 너무 좋아요."

인터뷰> 오재남 / 충남 공주시
"(이동신문고 운영이) 좋은 일이죠. 저는 해결을 못 봤지만, 몇 달 전에 금산에서 살다 이사를 왔어요. 그곳에서 민원 (상담) 대화가 길어지다 보니 뒤에서 짜증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보려 했어요."

신국진 기자>
이동신문고는 모든 행정 분야 상담 외에도 최근에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경영개선,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활성화와 관련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접근이 취약한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나 북한 이탈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로 권익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윤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사무관
"본인이 불만족스럽거나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하소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직접 행정관청을 찾아서 말할 시간도 없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동신문고는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이나 찾아가니까요. 저희 버스를 보시면 부담 갖지 말고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라도 저희와 고민해보고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민원 해결을 위해 동분 서주한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공감하실텐데요.
민원인들이 발품 팔지 않고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신문고'가 앞으로 더 확산되길 바랍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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