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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무장관 전략회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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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무장관 전략회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록일 : 2006.01.20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에 최대 난제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두 나라간 첫 고위전략대화를 열고 두 나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간 최대 난제 중에 하나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양국간 첫 고위전략대화를 갖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함께 지역 및 범세계 문제 협력을 향한 한미 동맹동반자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양국 장관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북핵 6자회담과 병행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위폐문제로 교착상태인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향후 논의는 9.19 북핵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전장에서 맺어져 냉전의 오랜 세월을 견뎠다는 과거와 오늘의 역사를 기술하고, 향후 지향점으로 지역과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의 극복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대화를 통해 민주적인 제도와 인권 증진의 전 세계적 노력과 테러와의 전쟁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안보 협력체제 준수,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등을 논의할 협력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한 한미통상관계에서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고 양자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첫 전략대화에 이어 유명환 외교차관과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차관을 수석대표로 서울에서 열리는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런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엔 장관급 고위전략 대화를 다시 열어 후속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