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한미 동맹을 한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두 나라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인 만큼 반드시 한미간 사전 협의와 조정이 우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최대 이슈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데 한미외교장관이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기동타격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3년간 한미 동맹에 균열론까지 제기될 만큼 진통을 겪어온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양국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첫발은 내디뎠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과제들이 많습니다.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지역 개입 조건과 절차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또 어떤 협의채널을 통해 결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해석차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김 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담은 것일 뿐 가상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우선 된다는 게 이번 협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중국과 대만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 투입 등은 지나친 우려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안보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양국이 동맹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해 서로의 필요와 우려를 균형있게 고려했고, 호혜적 토대위에 서로의 이익을 존중했다며, 앞으로 한미 동맹 조정 작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