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우리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 선진국 경기 둔화 같은 대외여건 역시 좋지 않은데요.

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분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고 재도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감세’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세를 둘러싸고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감세 논란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OECD 선진주요국가들도 감세정책의 물결을 타고 있는데.

지난 6개월 간, 새 정부 역시 감세에 무게를 두고 조세정책의 큰 틀을 만들어 왔다.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기업 투자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고,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반면,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세로 인한 복지 재정 축소를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조세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과연 무엇인가?

네, 오늘 감세논란과 조세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눌텐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매일경제신문에서 온기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Q>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세율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이후 큰 틀에서 감세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출범 이후, 지난 6개월의 세제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Q> 세제의 큰 틀이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자리창출, 그리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돕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Q>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감세가 맞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까?

Q> 감세정책이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Q>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OECD 대부분의 국가의 조세정책 감세로 가고 있네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Q> 가장 국민들이 감세와 관련해서 민감해 하는 부분이 바로, 복지 부분에 미칠 여파 때문인데요, 감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감세를 하면 납세자는 좋습니다만, 재정수입 감소라는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재정지출 절감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나타날텐데요?

Q> 감세를 단행할 경우, 구멍나는 세수를 메우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어떻게 메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Q> 지금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져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는 상태거든요,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인데 소득세가 만약 인하된다면 인하 혜택이 내수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Q> R&D 등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감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논란이 바로 조세 형평성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감세 정책에 바라는 점 있으시면 바람직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자, 마지막으로 감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