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2008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민생안정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의 추진이 예상되는데요.

정부과천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오전에 당정이 회의를 갖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죠.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A1> 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이번 세제 개편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를 내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감세를 골자로 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음식업 부가세 세액공제, 그리고 벤처기업 출자시 소득공제 연장 등 다양한 서민지원 대책도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과 관련해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인하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Q2> 네 그렇군요. 한편 이번 개편에선 그 동안에 불합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제도 정비된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를 개별 소비세에 통합하고 농어촌 특별세도 지방세에 흡수통합하는 등 중복된 조세체계도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감세 조치가 저부담, 고투자, 고성장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져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대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만큼, 이번 세제 개편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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