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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사.간병 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이번 달부터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에 최첨단 RFID, 즉 전자태그 기술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바우처 사업에서 사용되던 전용 단말기 결제 방식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결제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정부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RFID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RFID란 전파를 이용해 무선으로 고유의 ID를 식별하는 기술로, 특히 유통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노인 돌보미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사회서비스 산업에 전자카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가 항상 전용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때 도우미가 지닌 전용 단말기만을 이용해 결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지적돼 왔습니다.

앞으로 도입되는 RFID 전자 결제의 경우는 정부에서 보급한 바우처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도우미가 소지한 휴대폰을 통해 무선 전파 방식으로 서비스 비용이 결제됩니다.

이에 따라 부피와 무게로 인해 불편했던 전용 단말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 접촉 결제에 따른 에러 발생도 줄어서 결제가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비스의 시작부터 결제에 이르는 모든 경로를 RFID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어서, 부정수급이 방지되는 등 국고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을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지원받는 수요자 중심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사.간병 수요자를 대상으로 매달 27시간 이내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일부 도입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만7천8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서비스 대상자에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월 평균 2만5천명의 대상자에게 매달 22만원에서 23만8천원의 바우처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휴대전화 기반의 RFID 전자바우처 방식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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