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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 순서는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을 심도 깊게

짚어보는 시간, <이슈 투데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2시에 발표된 2008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김학수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Q>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계 확립‘을 목표로 잡은 이번 세제개편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네, 그럼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공제체계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정이 유리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Q>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는데, 공제대상 범위가 어떻게 조정되나요?

네, 여기서 잠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거리로 나가 우리나라 세금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을 담아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Q>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변화가 있죠?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소개와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양도소득세도 과세제도가 합리화 되는데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Q> 세금 부담을 줄여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려는 것이 현 경제정책의 핵심인데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비롯해 상속세율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Q> 그렇다면 상속세율 인하의 방향,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Q> 상속세와 증여세율과 더불어 법인세도 인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한차례 연기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와 법인세 인하의 걸림돌은 무엇인지요?

Q> 그렇다면 법인세를 인하해서 얻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올해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인데요, 지난 광복절에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한 후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Q> 기업과제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가 있지요, 연결납세제도, 도입하는 이유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Q> 연결납세제도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3대 목적세라고 하지요. 이번에 정비되는데요.

정비하는 이유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Q> 이번 세제개편 내용에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십니까?

Q> 네,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김학수 박사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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