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월 26일을 저작권보호의 날로 정하고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불법복제의 현황과 함께 정부의 근절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20조원.
고용손실은 16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불법 복제 규모는 4천 5백억원으로 3천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시장을 초과했으며 영화 불법 복제도 연간 50%씩 증가해 부가 판권 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는 단속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린데 이어 서울지역 불법저작물을 집중단속하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모두 17만여점의 불법 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시켜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 교육을 올해 80개 학교로 확대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저작권 강의에서 나섰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 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음악ㆍ영상ㆍ어문 등 각 분야의 저작권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사용 허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를
설립해 내년초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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